2025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가 개선된 ‘2025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발표하였다.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이란 분만 의료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시설, 장비비, 운영비 등을 제공하며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

세 가지 분만취약지 

분만 취약지는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첫 번째 기준은 ‘60분 내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 30% 이상’이며, 두 번째는 ‘60분 내 분만 의료 이용률 30% 미만’이다. 이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A등급 분만취약지’, 둘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B등급 분만 취약지’가 된다. ‘C등급 분만 취약지’는 분만 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최소 배경 인구수(2025년 기준 37,707명)에 못미치는 경우를 가리키며 주로 도농복합시·군 지역이 여기에 해당된다. 

병원에 최대 10억 지원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취약지역의 임산부가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번  ‘2025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크게 늘렸다. 보건복지부가 분만취약지로 선정하면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은 시설·장비비로 1년에 최대 10억 원과 운영비로 최대 5억원을 받게 된다. 

보령지역 분만 산부인과 전문의는 2명 

2024년 12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충남 보령시 소재 참산부인과의원을 방문하여 의료진을 만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참산부인과의원은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약 10명의 간호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령 지역의 유일한 분만 산부인과이다. 참산부인과의원 조영석 원장은 취약지에서 간호사 등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실제 운영여부와 상관없이 병원이 인건비를 반납해야하는 현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건의하였다. 또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위험 분만 산모를 받아줄 상급병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하였다.

2025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건의사항들을 토대로 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5년 개선 방안 내용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형식적인 기준(인력 채용 기준 미달 등)이 아닌 실제 의료기관 운영여부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만 운영비를 반납하고, 운영하지 못한 기간에도 인건비 등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반납 금액에서 제외

2) A, B취약지에서 분만실 신규 설치 없이 이미 분만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 확대 (기존에는 취약지 등급에 따라 분만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급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분만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 완화)

3) 취약지의 의료인 구인난 등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자율성 확대 (인력 채용을 위한 유예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지자체 승인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

아울러 2025년도 분만취약지 지정 현황은 등급별로 아래와 같다.

1) A등급 분만취약지 (이하 총 29개 지역)

2) B등급 분만취약지 (이하 총 22개 지역) 

3) C등급 분만취약지 (이하 총 57개 지역)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분만취약지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의료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모자의료체계를 개선하여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