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2022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한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5월 1일 오후 3시 25분에 유죄 판단 파기 환송으로 나왔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법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의 선고는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전심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공소가 제기된 지 무려 2년 2개월이 지난 2024년 11월 15일에 1심 판결이 나왔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로부터 다시 167일이 지나서 2025년 3월 26일에 2심 판결이 나왔다.  2심은 무죄였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를 1달 남겨둔 상황에서 2심 후 36일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정치권에서 예상한 사람은 드물었고 파기환송을 예상한 사람은 더욱 소수였기 때문에 어제 판결은 정치권과 누리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제 판결에 대한 수많은 글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진보 진영을 오히려 결집시킬 것이다.

판결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을 더욱 결집시킬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지지율이 높은 후보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위기감 때문에 지지자가 결집하여 당선 확률을 높일 것이라는 논리였다.

사나***  파기환송한 건 민주당 결집만 시켜준 거 같은데

 ‌파기자판이 아닌 파기환송 ㅎㅎㅎ 이거 가지고 논란만 있지 결과에 아무 영향도 안 줌.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높아서 투표율이 낮았을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진보진영 위기감에 저쪽 결집시켜 압도적 당선될 확률만 높여줌. 사법 법조 카르텔 사법개혁에 대한 여론에 기름을 부은 꼴.

중도표는 이탈한다

그러나 이런 의견에 대해 ‘결집보다 중도층의 이탈’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댓글과 의견이 많았다.

SS***     중도층 이탈 가능성을 걱정해야죠

너클*** 유죄에게 표를 주실겁니까 라는 선거전략으로 가도 그게 치명적

로***     정치에 암 생각 없는 중도는 10% 언더로 요동칠 듯. 즉 낙선이죠.

특히 “이재명이 인기가 있는 이유”라는 글을 올린 한 누리꾼은 2심 무죄 판결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을 탈출한 것이라 분석하고 이번 유죄 판결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  이재명이 인기가 있는 이유

윤이 탄핵 소추되어도 내내 30% 골수 **** 박스권에만 주구장창 머물다가 선거법 2심 재판부 무죄판결로 인해 중도들에게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선택한 후 갑자기 폭등한 거임. 무슨 **이 원래부터 40~50% 지지율이었는 줄 아시나? 근데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유죄판결로다시 도로아미타불 될 예정이구요 ㅋㅋ 밑에 이재명이 인기있는 이유부터 분석하라는 헛소리보고워낙 웃음벨이라 팩폭 날려 줄려고 글 적습니다. 정신차리세요. ***빠 님들. 이재명은 님들 바램과 달리 별로 인기가 없어요

대법원의 사실심을 비판

한 누리꾼은 대법원이 사실심을 했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국민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성토했다. 사실심은 법률심의 반대되는 용어다. 법률심은 주로 대법원 상고심을 말하는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심리 및 판결하지 않고 이전 재판에서 법리해석이 제대로 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만 심리 및 판결하는 재판을 말한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를 들면서 연방대법원이 유력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처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 대법원이 사실심 판단한듯

이번 대법원 이재명 판결문은 하급심의  7만 쪽의 판결문을 무시하고 사실심으로  판단됨.

법률심도 안하고 대법원 심리 기간도 무시하고. 왜 ???? 대법원이 이재명 너 대통령  될 수가 없다라고 판단.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권한을 위임을 받지 않은 분들이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재판에 대해서 사실상 연기 할 수밖에 없었는데)선거에 영향을 줌. 제가 보기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원장 검찰청장과 지방검찰청장  마찬가지 만약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면 대통령으로서 이재명이 맞다면 찍으시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후보 찍으면 됩니다. 결국 주권자인 국민인 투표로 판단하면 됩니다.

파기자판은 금기이며 부담

한 누리꾼이 올린 유죄로 판단하고 파기 환송할 것이면 왜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을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질문에 파기자판은 대법원의 금기이며 유력 후보를 날리는 것은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둠****이재명 선거법 유죄라면 대법이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자판을 했으면 될텐데 왜 환송한 것임?

LA**** 국힘과 자주 협력하는 김종민 변호사는 유력후보를 날리는 건 큰 부담이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조응천 전 의원말로는 무죄를 유죄로 자판하는 건 암묵적 금지라고 했고요.

TY***  대한민국 건국이래 한번도 없었던 무죄->유죄 파기 자판을 누가 합니까. 그리고 유죄로 판결하려면 형량을 넣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유무죄만 따지지 형량은 따지지 않음.

기타 의견

한 누리꾼은 김문수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의 말을 인용하며 이제 2~3% 싸움이고 이준석이 더욱 중요해져서 둘이 합쳐야 승산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시글도 눈에 띄었다. 또한 어제 하루에만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고 하자 9시간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댓글을 다는 누리꾼도 있었다.

닭***** 어제 하루동안 일어난 일 1.이재명 파기환송 2.한덕수 사퇴 및 출마 3. 최상목 대행되자마자 탄핵하려고 하자마자 사표제출 하자마자 사표수리.

제*** 하루도 아니죠. 9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