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유죄판단 파기 환송에 대한 누리꾼 반응 “중도가 이탈할 것”

"2심 판결은 법리 오해한 잘못" 대법관 10대 2로 유죄 판단
공직선거법 270조 :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1심 판결이 원칙
2년 2개월이 걸린 1심, 이후 203일 만에 대법원 판결

2025.05.02 11: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