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당의 핵심 정책일 수밖에 없어서 후보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개발하고 실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본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각 후보들이 등록한 저출산 공약을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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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저출산 정책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대 공약집에서 아홉 번째인 교육 복지 항목에서 저출산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라는 항목에서 저출생·고령화 해소 및 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정책을 개발했다.
이를 위해 이재명 후보는 저출생 대책 혁신 및 자녀양육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이를 위해 자녀 수에 비례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초등학생이 예체능학원·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수강료 등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수 있게 한다. ‘우리아이자립펀드’ 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신혼부부 결혼출산지원도 확대한다는 구상인데 10대 공약집에 올라온 저출산 정책의 개요를 전재하면 다음과 같다.
□ 목 표
○ 저출생·고령화 해소 및 돌봄체계 구축
□ 이행방법
○ 저출생 대책 혁신 및 자녀양육 지원 확대
-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추진
- 초등학생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및 신혼부부 결혼출산지원 확대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난임부부 치료지원 강화
○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한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 지자체 협력형 초등돌봄 추진
-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 추진
○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
○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대응 정책 개발·추진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 치매·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 어르신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자 친화 주택·은퇴자 도시 조성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노인 등이 집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 추진
- 주택연금 제도개선 등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강화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이재명 후보는 당선될 경우 곧바로 법률 제정과 개정을 추진하고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는데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과 2030년까지 연간 총수입증가분으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문수 후보의 저출산 정책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대 공약집에서 여섯 번째인 재정·경제·복지·교육·인적자원·보건의료·환경·산업자원·건설교통 항목에서 저출산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라는 항목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에 맞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교육 및 노인 인구에 대한 돌봄 강화에 목표를 두고 정책을 개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3,3,3 정책으로 결혼하면 3년, 첫째아이 3년, 둘째도 3년, 총 9년간 청년주택 주거비를 지원한다는 공약이다. 또한 난임생식세포 동결·보존에 드는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시켜 임신이 어려운 산모를 돕는 공약도 내놨는데 10대 공약집에 올라온 저출산 정책의 개요를 전재하면 다음과 같다.
□ 목표
○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결혼·임신·출산·육아·교육 및 어르신 돌봄 강화
○ 가족 친화 생애 맞춤형 복지로 안심되는 평생 복지 구현
○ 안심하고 누리는 더 좋은 보건의료
□ 이행 방법
○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내 집 마련 첫걸음 지원
- 결혼하면 3년, 첫째아이 3년, 둘째도 3년, 총 9년간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
- 재건축·재개발 공공기여 수준 따라 청년·신혼 배정 비율 확대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주택구입), 버팀목 대출(전세) 기간 연장
- 신혼부부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 완화
○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 난임생식세포 동결·보존 건강보험 급여항목 포함
- 가임력 검사 및 난임 시술비 지원
- 임산부 검진 및 분만비 지원 확대
- 산후조리원 평가의무 공표제 도입
- 모자 보건형 보건지소 확대 추진
○ 우리 아이 자산 형성 지원
- 0~17세 ‘우리 아이 첫 걸음계좌’ 신설
- 취약계층 아동의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
○ 디딤돌 소득 도입
- 근로 가능 차상위 계층 중심으로 소득보장 확대
-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 고령자·청소년 독감, 어르신 폐렴구균, 65세 이상 대상포진, HPV 남성까지 지원, 영유아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예방접종 지원
- 도서·산간 등 어르신을 위한 방문 접종 및 의료서비스 확대
○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
- 사회 서비스형 어르신 복지 일자리 확충
-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이용시간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 강화, 치매 돌봄 코디네이션 확대
- 어르신 건강심부름택시 운영
○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에 대한 가족 돌봄 지원 확대
-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건강권 보장
-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 의료안전망 복구와 합리적 의료시스템 재구축
- 현 정부 의료 개혁 원점재검토
- 6개월 내 붕괴된 의료시스템 재건
-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의대생 참여 보장
- 현장 전문가중심 협의체 구성
□ 이행 기간: 2025년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예산 편성 우선순위 조정 및 비효율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 효율성 제고를 통한 가용 재원 확대
○ 국비, 지방비, 기금
김문수 후보 또한 당선될 경우 곧바로 정책 시행에 들어가는데 예산 편성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비효율적인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준석 후보의 저출산 정책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5월 9일 저출산 대책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3자녀 이상 가구 차량에는 핑크색 번호판을 부착해 이동권 강화 등 혜택을 부여는 정책이다. 다자녀 가구의 이동권을 생활 인프라에서 보상하고 존중하는 제도를 만들어 저출산 대응의 실효적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세금을 감면하고 자녀 출산·양육기 가구에 주택 이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가 59㎡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일 때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2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법적 용적률 초과 용적률 주택분에 대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으로 공공성을 확보해, 저출생 사회에서 다자녀 출생을 유도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세 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소유한 차량에는 핑크색 번호판을 부착해,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 이동권을 생활 인프라에서 보상하고 존중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