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24년부터 시작된 합계출산율 반등 흐름이 2025년에도 뚜렷하게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주거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정책 효과가 가시화된 결과로 분석하며, 향후 정책 체감도가 낮았던 20대와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28일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의 주요 특징과 원인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9년 만의 반등 이어 2025년에도 상승세 지속 저출산위와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23만 3,70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이는 1981년 통계 집계 이후 2007년(10.4%), 1991년(8.0%)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 역시 호조를 보였다. 같은 기간 누적 혼인 건수는 21만 4,843건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하며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저출산위는 혼인 증가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에도 출산율 상승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등의 원인은 "30대 후반·안정적 일자리" 저출산위가 국민대학교
2024년,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이 1.62명으로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때 출산율 2.0명을 기록하며 회복 가능성을 보였던 프랑스는, 2023년을 기점으로 자국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경신하는 중이다. 이같은 변화는 어떤 배경에서 비롯된 것일까. 프랑스 출산율의 성공 신화 2008년 프랑스는 합계출산율 2.0명을 넘어서며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국가로 꼽혔다. 2년 후 2010년에는 출생아 수 83만 3천명, 합계출산율 2.03명을 달성하며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는 66만 3천 명으로, 2010년 대비 약 21.5% 감소한 수치다. 2000년대 초반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은 탄탄한 제도적 기반과 실질적인 지원 정책, 그리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 결과다. 프랑스 정부는 1980년대 이후 수당 정책, 주거·보육 지원,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육아휴직 제도 등 다양한 가족 정책을 꾸준히 정비해왔다. 특히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되는 ‘가족수당’을 도입해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했고, 다자녀 가구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
2025년 4월 한국의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한 20,717명을 기록하며 199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혼인 건수의 증가와 출산 가능 인구 확대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혼인 건수 4.9% 증가 한국은 혼외출산 비율이 낮기 때문에, 혼인 건수가 출산율의 주요 선행 지표로 작용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출산 증가는 작년 이후 혼인 증가,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5년 4월 혼인 건수는 18,92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하며 1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는 1991~1995년생 ‘에코붐 세대’(2025년 기준 30~34세)가 결혼과 출산의 주요 연령대에 본격 진입한 영향도 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30~34세 여성 인구는 165만 명으로, 2020년 대비 약 9% 늘었다. 출산 적령기 여성 인구가 증가하면서 출생아 수에도 긍정적인
저출산 문제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당의 핵심 정책일 수밖에 없어서 후보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개발하고 실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본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각 후보들이 등록한 저출산 공약을 비교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공약 바로가기 이재명 후보의 저출산 정책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대 공약집에서 아홉 번째인 교육 복지 항목에서 저출산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라는 항목에서 저출생·고령화 해소 및 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정책을 개발했다. 이를 위해 이재명 후보는 저출생 대책 혁신 및 자녀양육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이를 위해 자녀 수에 비례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초등학생이 예체능학원·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수강료 등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수 있게 한다. ‘우리아이자립펀드’ 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신혼부부 결혼출산지원도 확대한다는 구상인데 10대 공약집에 올라온 저출산 정책의 개요를 전재하면 다음과 같다. □ 목 표 ○ 저출생·고령화 해소 및 돌봄체계 구축 □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2022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한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5월 1일 오후 3시 25분에 유죄 판단 파기 환송으로 나왔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법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의 선고는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전심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공소가 제기된 지 무려 2년 2개월이 지난 2024년 11월 15일에 1심 판결이 나왔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로부터 다시 167일이 지나서 2025년 3월 26일에 2심 판결이 나왔다. 2심은 무죄였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를 1달 남겨둔 상황에서 2심 후 36일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정치권에서 예상한 사람은 드물었고 파기환송을 예상한 사람은 더욱 소수였기 때문에 어제 판결은 정치권과 누리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제 판결에 대한 수많은 글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진보 진영을 오히려 결집시킬 것이다. 판결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을 더욱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으로 분류되는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조차 핵심 탄핵 소추 사유 5가지에 대해 전부 위헌, 위법으로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최순실의 국정 개입 허용, 권한 남용에 대해서만 재판관 8명이 위헌, 위법 의견을 냈을 뿐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세월호 관련 이슈)에 8명 전원이 위헌,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과 비교하면 완전한 전원일치 파면 선고였다. 다섯 가지 주요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선포, 포고령 1호, 국회 봉쇄 침입, 선관위 봉쇄 침입, 주요인사 체포 구금 지시인데 이들 모든 쟁점에 대해 8명의 재판관 전원이 위헌, 위법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석열 파면에 대한 많은 글이 올라왔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무능한 대통령 역대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심하며 보수를 일으켜 세우라고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더니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게 생겼다며 탄식
2025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가 개선된 ‘2025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발표하였다.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이란 분만 의료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시설, 장비비, 운영비 등을 제공하며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 세 가지 분만취약지 분만 취약지는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첫 번째 기준은 ‘60분 내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 30% 이상’이며, 두 번째는 ‘60분 내 분만 의료 이용률 30% 미만’이다. 이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A등급 분만취약지’, 둘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B등급 분만 취약지’가 된다. ‘C등급 분만 취약지’는 분만 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최소 배경 인구수(2025년 기준 37,707명)에 못미치는 경우를 가리키며 주로 도농복합시·군 지역이 여기에 해당된다. 병원에 최대 10억 지원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취약지역의 임산부가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번 ‘2025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크게 늘렸다. 보건복지부가 분만취약지로 선정하면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은 시설·장비비로 1년에 최대 10억 원과 운영비로 최대 5억원을 받게
최근 나는SOLO에서 솔로남 솔로녀들이 데이트를 할 경우 출산 문제가 빠지지 않고 등장했는데 실제 통계 조사에서도 결혼 후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25년 3월 19일에 방송된 ‘나는SOLO’ 에서 25기 광수는 미경에게 출산에 관한 묻는다. 같은 날 데이트를 한 25기 상철과 순자의 데이트에서도 출산에 관한 질문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2025년 3월 19일에 방송된 ‘나는SOLO’ 2 대 1 데이트에서 광수가 미경에게 출산에 대한 묻고 있다. (13분 13초) <해당영상 바로가기> 광수: 어... 저 물어보고 싶은 게 미경: 아, 나한테도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광수: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사회적인... 압박인건지... 미경: 저는 아이를 갖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지만, 그 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진정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거지... 2025년 3월 19일에 방송된 ‘나는SOLO’ 상철과 순자의 데이트 장면에서 상철이 순자에게 출산에 대해 묻고 있다.(11분 20초) <해당 영상 바로가기> 상철: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결혼 위주로 하는... 그런 관심이 있는 프로그램
서울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저출산, 난임부부지원, 산후 관리 정책이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산전.산후관리 및 난임부부 지원 정책 마포구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 부부에게 인공수정 시술비,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난임부부의료비 지원 건수는 2023년 1,353건에서 2024년 2,639건으로 약 95％ 증가했다. 또한, 출산 가정을 위해 산전·산후 우울증 등 정신 검사를 1,837명에게 시행했고, 검사 결과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에 연계해 집중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산후조리 경비도 2,999건을 지원해 적절한 산후 회복을 도왔다. 또한 임신 준비 부부교실, 토요 예비부모 교실, 출산준비교실 등 2024년 총 157회의 교육이 열렸고, 2,285명이 참여해 출산과 양육 준비에 큰 도움을 받았다. 비혼모 지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비혼 출산 지원 정책이 있다. 프랑스는 비혼모 출산 비율이 2022년 기준 64%이며 스웨덴도 57.8%로 절반 이상의 신생아가 비혼 가정에서 태어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혼 출산 비율은 2019년 2.3%에서 2023년
생활인구부터 늘리자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막기위해서 생활인구 증가 정책이 다양하게 시도되는데 그 중 하나가 디지털 주민증 발급 사업이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상 주민을 포함하여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말한다.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소도시가 당장 출산율을 끌어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생활인구 증가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소멸을 막는 중요한 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 중 디지털 주민증 발급은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에게 각종 할인 혜택을 주어 더 많은 사람이 관내에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관광진흥책이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 받으면 관외에서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음식점이나 체험·관람·숙박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방법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전국 34개 시, 군에서 시행(2024년 30억 원 투입)되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관광디지털주민증'을 발급 받으면 해당 지역을 여행할 때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한국관광공사 공식 앱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접속하면 되는데 해당 지역 외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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