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24년부터 시작된 합계출산율 반등 흐름이 2025년에도 뚜렷하게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주거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정책 효과가 가시화된 결과로 분석하며, 향후 정책 체감도가 낮았던 20대와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28일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의 주요 특징과 원인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9년 만의 반등 이어 2025년에도 상승세 지속

저출산위와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23만 3,70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이는 1981년 통계 집계 이후 2007년(10.4%), 1991년(8.0%)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 역시 호조를 보였다. 같은 기간 누적 혼인 건수는 21만 4,843건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하며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저출산위는 혼인 증가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에도 출산율 상승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등의 원인은 "30대 후반·안정적 일자리"

저출산위가 국민대학교 계봉오 교수팀과 함께 건강보험 행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번 반등의 결정적 요인은 '유배우 출산율(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 상승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여성, 그중에서도 30대 후반(35~39세)의 출산율 증가가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소득 및 고용 형태별로는 중위소득 이상 가구와 고용 기반이 안정적인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중심으로 출산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이 그간 추진해 온 저출생 대응 정책의 효과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를 통한 주거 안정 지원 ▲난임시술 지원 확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가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1985년생 코호트 분석(특정 시점이나 조건이 같은 그룹을 나누어 비교하는 분석 방식) 결과, 육아휴직 사용자의 추가 출산 비율이 비사용자보다 11~12% 높게 나타나 육아지원 제도가 출산 촉진에 기여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과제는 '양극화 해소'

정부는 이번 반등이 팬데믹 이후의 일시적 회복을 넘어,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된 구조적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반등세가 고소득·안정적 일자리를 가진 30대 후반에 집중된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저출산위는 향후 정책 방향을 '사각지대 해소'에 맞추기로 했다. 기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되, 상대적으로 정책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20대 및 30대 초반 청년층 ▲저소득층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주거 문제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장애물을 낮추는 데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확고히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최근의 혼인 증가세가 유배우 출산율 상승과 맞물려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