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이 1.62명으로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때 출산율 2.0명을 기록하며 회복 가능성을 보였던 프랑스는, 2023년을 기점으로 자국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경신하는 중이다. 이같은 변화는 어떤 배경에서 비롯된 것일까.
프랑스 출산율의 성공 신화
2008년 프랑스는 합계출산율 2.0명을 넘어서며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국가로 꼽혔다. 2년 후 2010년에는 출생아 수 83만 3천명, 합계출산율 2.03명을 달성하며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는 66만 3천 명으로, 2010년 대비 약 21.5% 감소한 수치다.
2000년대 초반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은 탄탄한 제도적 기반과 실질적인 지원 정책, 그리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 결과다. 프랑스 정부는 1980년대 이후 수당 정책, 주거·보육 지원,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육아휴직 제도 등 다양한 가족 정책을 꾸준히 정비해왔다.
특히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되는 ‘가족수당’을 도입해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했고, 다자녀 가구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가족계수제’를 도입해 자녀 수에 비례해 소득공제 인수를 확대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출산 전후 16주의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출산 자체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왔다. 결과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둘러싼 부담을 개인이 아닌 공공이 함께 분담하는 구조를 통해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는 혼외 출생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실제로 2006년 처음으로 혼외출산율이 과반수를 넘어가며 급격하게 증가해왔다. 이는 프랑스의 동거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99년 도입된 시민연대협약인 ‘PACS’를 통해 비혼 커플도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며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출산을 선택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PACS는 결혼을 통해 보장받는 법적인 권리와 지위를 비슷한 수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동거를 통한 가족 형성이 보편화 되며 출산을 보다 자유롭고 부담없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출산율 반등에서 하락으로
그랬던 프랑스가 다시 출산율이 하락세에 접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복합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한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의 지난 가족 정책이 출산 시점을 앞당기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전체 자녀 수 증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러한 정책은 아이를 낳기로 결심한 커플이 ‘지금 낳을지, 나중에 낳을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자녀 수 자체를 늘리도록 유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출산을 미루지 않게 만들 수 있어도 더 많은 아이를 낳게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평균 초산 연령이 상승했다. 2008년 평균 출산 연령은 29.8세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올라 2024년 평균 출산 연령은 31.1를 기록했다. 이는 경력과 자기계발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어려운 청년층의 현실 등과 맞물려 출산 시기를 늦추는 경향을 강화했다.
경제적 불안 역시 출산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물가와 주거비 상승, 보육비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젊은 세대는 자녀 양육에 대해 장벽을 크게 느끼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문화적인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다양해지고, 1인 가구나 비혼·비출산을 선택하는 이들이 증가하며 프랑스 출산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에 지난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인구학적 재무장’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실질적으로 사용률이 낮고 경력단절 우려가 컸던 육아휴직 제도를 개편한다. 2025년부터 부모 각각 3개월 씩, 총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출산휴가 제도를 도입한다. 육아 초기 집중 지원을 통해 실제 사용률을 높이고, 기업 부담도 완화한다는 목표다. 두번째는 불임 퇴치 계획이다. 프랑스 정부는 20세 전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난임 검사를 제공하고, 임신과 출산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100% 보장할 예정이다.
프랑스가 보여주는 저출산의 미래
한때 출산율 회복의 대표 사례로 꼽히던 프랑스조차 합계출산율 1.6명 선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는 합계출산율 0.7명 대라는 세계 최하위 수준인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경제적 불안, 가치관 변화, 출산 연령 상승 등은 프랑스뿐 아니라 한국 역시 함께 겪고 있는 문제다. 출산은 단순히 금전적 혜택을 늘리는 정책만으로 부족하다. 그 너머로 사회 전반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