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가 개선된 ‘2025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발표하였다.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이란 분만 의료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시설, 장비비, 운영비 등을 제공하며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 세 가지 분만취약지 분만 취약지는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첫 번째 기준은 ‘60분 내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 30% 이상’이며, 두 번째는 ‘60분 내 분만 의료 이용률 30% 미만’이다. 이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A등급 분만취약지’, 둘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B등급 분만 취약지’가 된다. ‘C등급 분만 취약지’는 분만 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최소 배경 인구수(2025년 기준 37,707명)에 못미치는 경우를 가리키며 주로 도농복합시·군 지역이 여기에 해당된다. 병원에 최대 10억 지원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취약지역의 임산부가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번 ‘2025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크게 늘렸다. 보건복지부가 분만취약지로 선정하면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은 시설·장비비로 1년에 최대 10억 원과 운영비로 최대 5억원을 받게
서울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저출산, 난임부부지원, 산후 관리 정책이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산전.산후관리 및 난임부부 지원 정책 마포구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 부부에게 인공수정 시술비,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난임부부의료비 지원 건수는 2023년 1,353건에서 2024년 2,639건으로 약 95％ 증가했다. 또한, 출산 가정을 위해 산전·산후 우울증 등 정신 검사를 1,837명에게 시행했고, 검사 결과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에 연계해 집중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산후조리 경비도 2,999건을 지원해 적절한 산후 회복을 도왔다. 또한 임신 준비 부부교실, 토요 예비부모 교실, 출산준비교실 등 2024년 총 157회의 교육이 열렸고, 2,285명이 참여해 출산과 양육 준비에 큰 도움을 받았다. 비혼모 지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비혼 출산 지원 정책이 있다. 프랑스는 비혼모 출산 비율이 2022년 기준 64%이며 스웨덴도 57.8%로 절반 이상의 신생아가 비혼 가정에서 태어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혼 출산 비율은 2019년 2.3%에서 2023년
생활인구부터 늘리자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막기위해서 생활인구 증가 정책이 다양하게 시도되는데 그 중 하나가 디지털 주민증 발급 사업이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상 주민을 포함하여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말한다.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소도시가 당장 출산율을 끌어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생활인구 증가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소멸을 막는 중요한 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 중 디지털 주민증 발급은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에게 각종 할인 혜택을 주어 더 많은 사람이 관내에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관광진흥책이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 받으면 관외에서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음식점이나 체험·관람·숙박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방법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전국 34개 시, 군에서 시행(2024년 30억 원 투입)되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관광디지털주민증'을 발급 받으면 해당 지역을 여행할 때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한국관광공사 공식 앱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접속하면 되는데 해당 지역 외 거주자
'나는SOLO'는 결혼을 간절히 원하는 솔로 남녀들이 모여 사랑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극사실주의 데이팅 프로그램으로서 2021년 7월 14일부터 ENA와 SBS Plus를 통해 주 1회 방송되고 있다. 현재 23기가 방송중이며 27일까지 177회가 방송되었는데 177주 동안 대한민국 남녀의 새로운 맞선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지자체들의 주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기관 맞선 행사인데 이런 행사는 중앙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 성남시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 수상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은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해 주는 상이다. 성남시는 미혼 청춘남녀 만남 주선 자리인 '솔로몬의 선택' 행사 추진으로 지방자치 콘텐츠 교육청년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성남시는 결혼 장려 시책의 하나로 2년 차 추진 중인 '솔로몬의 선택' 행사의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받았다.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 열린 이 행사로 남녀 560쌍 중 262쌍(46.8％)의 커플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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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05.03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