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저출산 공약 비교
저출산 문제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당의 핵심 정책일 수밖에 없어서 후보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개발하고 실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본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각 후보들이 등록한 저출산 공약을 비교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공약 바로가기 이재명 후보의 저출산 정책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대 공약집에서 아홉 번째인 교육 복지 항목에서 저출산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라는 항목에서 저출생·고령화 해소 및 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정책을 개발했다. 이를 위해 이재명 후보는 저출생 대책 혁신 및 자녀양육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이를 위해 자녀 수에 비례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초등학생이 예체능학원·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수강료 등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수 있게 한다. ‘우리아이자립펀드’ 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신혼부부 결혼출산지원도 확대한다는 구상인데 10대 공약집에 올라온 저출산 정책의 개요를 전재하면 다음과 같다. □ 목 표 ○ 저출생·고령화 해소 및 돌봄체계 구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