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당의 핵심 정책일 수밖에 없어서 후보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개발하고 실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본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각 후보들이 등록한 저출산 공약을 비교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공약 바로가기 이재명 후보의 저출산 정책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대 공약집에서 아홉 번째인 교육 복지 항목에서 저출산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라는 항목에서 저출생·고령화 해소 및 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정책을 개발했다. 이를 위해 이재명 후보는 저출생 대책 혁신 및 자녀양육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이를 위해 자녀 수에 비례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초등학생이 예체능학원·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수강료 등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수 있게 한다. ‘우리아이자립펀드’ 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신혼부부 결혼출산지원도 확대한다는 구상인데 10대 공약집에 올라온 저출산 정책의 개요를 전재하면 다음과 같다. □ 목 표 ○ 저출생·고령화 해소 및 돌봄체계 구축 □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2022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한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5월 1일 오후 3시 25분에 유죄 판단 파기 환송으로 나왔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법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의 선고는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전심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공소가 제기된 지 무려 2년 2개월이 지난 2024년 11월 15일에 1심 판결이 나왔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로부터 다시 167일이 지나서 2025년 3월 26일에 2심 판결이 나왔다. 2심은 무죄였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를 1달 남겨둔 상황에서 2심 후 36일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정치권에서 예상한 사람은 드물었고 파기환송을 예상한 사람은 더욱 소수였기 때문에 어제 판결은 정치권과 누리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제 판결에 대한 수많은 글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진보 진영을 오히려 결집시킬 것이다. 판결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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