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저출산 정책 시리즈 1] 프랑스도 위기, 출산율 2.0에서 1.6으로... 프랑스는 왜 다시 흔들렸나
2024년,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이 1.62명으로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때 출산율 2.0명을 기록하며 회복 가능성을 보였던 프랑스는, 2023년을 기점으로 자국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경신하는 중이다. 이같은 변화는 어떤 배경에서 비롯된 것일까. 프랑스 출산율의 성공 신화 2008년 프랑스는 합계출산율 2.0명을 넘어서며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국가로 꼽혔다. 2년 후 2010년에는 출생아 수 83만 3천명, 합계출산율 2.03명을 달성하며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는 66만 3천 명으로, 2010년 대비 약 21.5% 감소한 수치다. 2000년대 초반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은 탄탄한 제도적 기반과 실질적인 지원 정책, 그리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 결과다. 프랑스 정부는 1980년대 이후 수당 정책, 주거·보육 지원,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육아휴직 제도 등 다양한 가족 정책을 꾸준히 정비해왔다. 특히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되는 ‘가족수당’을 도입해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했고, 다자녀 가구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