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방지법 1부] 계속되는 교제폭력 방지법 발의,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가 핵심

교제폭력 피해자 하루 35명
13일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입법 방안 두 가지 1. 가정폭력처벌법 또는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는 방안 2. 별도의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

2025.01.14 21: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