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방지법 2부] 강압적 통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한 입법 과제

교제폭력의 핵심은 강압적 통제
단순 폭행보다 더 위험한 강압적 통제 행위
입법조사처 허민숙 조사관 논문 요약
허민숙 :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여성학 박사

2025.01.15 18:11:52